[판사·김앤장 경력 정지훈],[검사·태평양 경력 유선경]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음주교통팀이
고난도, 의뢰인의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에서
무죄/벌금형/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에이앤랩 교통·음주그룹
에이앤랩은 단순 형사전문이 아닌 '음주·교통'전담입니다.
에이앤랩은 대표변호사 전원 사법시험 출신으로써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교통음주 합의전담 변호사, 서울수서/과천경찰서 자문위원 등
세부 분야별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교통 · 음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통 · 음주특화 로펌이 필요한 이유
대표변호사가 조사/재판에 참여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에이앤랩은 어린이 뺑소니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음주사고 후 측정거부 혐의 피고인 무죄 선고,
4진의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사상자가 발생한 도주치상의 특가법위반 피의자 벌금형 감형 등
이례적인 무혐의와 감형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무원, 교사, 기업임원등의 음주/교통 사건 또한
특화된 유형별 전략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도주치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상해(치상)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정차·구호·신고 등)를 충분히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사고 인지(인지 가능성), 조치의 내용과 정도, 상해의 내용, 객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상해 포함) → 정차·안전 확보·피해 확인
- 구호·신고 여부 및 ‘이탈’ 경위가 쟁점화
- 영상·동선·통신·신고 기록 등 자료 확보
- 경찰 조사 → 송치 → 검찰 처분/재판
1) 핵심 개념
핵심 정리: 도주치상 사건은 대체로 (1)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2)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3) 사고 후 정차·구호·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4) 그럼에도 현장을 이탈했는지의 흐름으로 쟁점이 구성됩니다.
2) 관련 법령·기준
- 도로교통 관련 법령 —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조치 의무(정차·구호·신고 등) 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사안에 따라 도주 관련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 / 형사소송법 — 결과(상해) 및 수사·재판 절차 전반
3) 주요 쟁점(인지·조치·치상)
① 사고 인지(인지 가능성)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기보다, 충격·소리·차량 손상, 속도, 정차 여부, 영상 기록 등을 통해 인지 가능성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조치 의무(정차·구호·신고)
- 정차 및 2차 사고 방지(안전 확보)
- 피해 확인(보행자/상대 차량 상태)
- 구호 조치 및 필요 시 신고(112/119)
- 가능한 범위의 연락·보험 접수 등 사후 조치
③ 치상(상해) 판단
상해 여부는 보통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곧바로 모든 쟁점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영상·충격 정도 등과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절차에서 자주 생기는 변수
- 영상 확보 시점: CCTV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어 빠른 확보가 중요할 수 있음
- 신고/연락 기록: “언제·어떻게·무슨 내용으로” 조치했는지가 쟁점화될 수 있음
- 동선·시간대: 이탈 경위가 타임라인으로 설명되는지 여부가 중요
5) 준비 체크리스트
- 타임라인 1장: 사고 전후 시간·장소·행동·조치(정차/신고/연락) 기록
- 영상/기록: 블랙박스·CCTV, 내비 기록, 통신·메신저, 112/보험 접수 내역
- 현장 정보: 사고 지점 구조(차선/조도/시야), 차량 손상 사진
- 피해 관련 자료: 진단/치료 경과(사안별), 피해 확인 및 구호 조치 자료
도주치상 Q&A
Q1도주치상은 무엇이 핵심 쟁점인가요?
A1. 보통 상해 발생(치상), 사고 인지(인지 가능성), 정차·구호·신고 등 조치, 현장 이탈 경위가 핵심입니다.
Q2‘사고 난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나요?
A2.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기보다, 충격·소리·파손·속도·정차 여부와 영상 기록 등으로 인지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괜찮나요?
A3. 사후 복귀가 참고될 수는 있지만, 사고 직후 조치 여부, 이탈 사유, 복귀까지의 시간, 복귀 후 실제 구호·신고가 있었는지 등으로 종합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나요?
A4. 사안별로 다르지만 보통 정차·안전 확보, 피해 확인, 구호, 필요 시 112/119 신고, 연락·보험 접수 등 가능한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5‘치상(상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5. 진단 내용·치료 경과·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6. 블랙박스·CCTV, 신고 기록(112/119), 보험 접수·통화 기록, 내비/동선 기록, 목격자 진술, 차량 손상 사진 등이 “인지→조치→이탈” 흐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Q7음주·무면허 등이 결합되면 더 불리한가요?
A7. 사안에 따라 여러 위반이 결합되면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 평가는 사실관계·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도주치상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8. 사건을 “사고 경위 → 상해 → 인지 가능성 → 조치 → 이탈 경위”로 구조화하고, 영상·기록·동선 등 객관 자료를 연결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역할입니다. 결과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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